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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의 문면(文面) 뒤에 감춰진 7가지 위험을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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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기윤실의 「좋은나무」에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에셀)의 「정교유착방지법 팩트 체크」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박 변호사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별 교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교 탄압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으며, 교계의 우려를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 해석에 일정한 의미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행인은, 그 글이 법 조문의 문면만을 해석한 나머지 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한국적 현실과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해 온 뼈아픈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1. "개별 교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절반의 진실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개별 교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이번 민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첫째,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미래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적용 범위를 비법인 사단까지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국회 내에서 "비법인 사단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물꼬를 트는 선례(先例)가 될 것이다.
둘째, 개별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속한 교단(총회)은 대부분 사단법인이다. 교단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하 개별 교회들은 목사 파송, 신학 교육, 연금 시스템, 교단 차원의 선교 지원 등 실질적 생존 기반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 개별 교회의 '법적 존립'이 유지된다고 해서 '실질적 존립'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기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 선교단체 등 교회 관련 비영리 법인은 명백한 적용 대상이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기능 상당 부분이 이들 법인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교회는 괜찮다"는 말은 문제의 절반만을 보는 것이다.
2. "종교 탄압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는 낙관론의 위험
박 변호사는 "조직적·체계적", "조직적·반복적", "공익을 현저히 해한" 등 중첩적 요건, 청문 절차, 시정 명령, 사법 심사 가능성 등을 근거로 종교 탄압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법률가로서 꼼꼼한 분석이나, 필자는 법 조문이 아닌 법 집행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불확정 개념의 남용 위험이 크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이라는 표현은 일견 엄격해 보이지만, 구체적 판단은 결국 주무 관청의 재량이다. 교회가 낙태 반대,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적 발언을 지속하면, 이것이 '조직적·반복적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성소수자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권 하에서, 교회의 성경적 입장 표명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청문 절차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한국 행정법의 현실에서, 주무 관청이 이미 허가 취소 방침을 정한 뒤 실시하는 청문이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시정 명령도 마찬가지다. 시정 대상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복음 선포, 성경적 가치관 표명)이라면, 시정이란 곧 국가가 신앙의 내용을 검열하고 수정을 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 심사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행정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소송 기간 동안 법인은 이미 해산 상태에 놓여 조직과 활동이 와해되고, 소송 비용과 시간은 소규모 종교 법인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 "일단 허가를 취소한 뒤 소송하라"는 구조적 불균형 앞에서, 사법 심사 가능성은 실질적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박 변호사 자신이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글 후반부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세 돌변의 사례"를 인정했다. 법 문면이 아무리 엄격해 보여도 집행 주체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남용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언은, 바로 그 '세심한 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정교분리, 누구를 위한 원칙인가
박 변호사는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를 정반대로 읽는 것이다.
▲법과 신앙, 그리고 국가 권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십자가와 성경, 법의 상징인 판사 망치와 저울이 놓인 가운데 한 손이 법 문서를 향해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종교와 국가 권력 사이의 긴장과 논쟁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속에서 교회와 법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상징적 이미지다.
정교분리 원칙은 본래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의 역사적 기원은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탄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정교분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국가가 종교 단체의 사회적 발언과 활동을 통제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오히려 반한다.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회 정의, 생명 윤리, 가정의 가치 등에 대해 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정치 활동에의 개입'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 종교적 행위의 자유이자 국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해당한다. 모든 시민과 단체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는데, 종교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역차별이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는 항상 사회의 불의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왔다. 독일 교회가 나치에 침묵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시대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포장되든,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잔여 재산 국고 귀속 — 사실상의 종교 재산 몰수
박 변호사는 잔여 재산 국고 귀속이 법인격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야말로 이 법안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교회 재산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법인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성도 개개인의 헌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다수 성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연좌제적 성격을 띤다. 수십 년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예배당, 교육관, 복지시설이 일부 지도부의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된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더구나, '유사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제80조 제5항은 지극히 모호하다. 국가가 종교 단체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5. 조사 권한 신설 — 교회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
박 변호사도 주무 관청의 출입·검사 권한 신설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운용이 필요"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조항이야말로 이 법안의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다.
주무 관청이 종교 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교회의 내부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 장부에는 성도 개개인의 헌금 내역, 선교 후원금, 구제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신앙생활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국가 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이는 종교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査察)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변호사 자신이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이 법안을 현 상태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안이라면, 수정·보완이 완료된 후에 통과시켜야 한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6. 민법 개정이라는 입법 방식의 근본적 문제
흥미롭게도, 박 변호사는 글 후반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제안한다. "일반법인 민법보다는 별도의 개별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필자도 이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난다.
▲종교와 국가 권력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법과 신앙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 변호사는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 법안이 교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정말로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별도의 개별법을 제안할 이유가 무엇인가. 개별법을 제안한 것 자체가, 현행 민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소수의 문제 단체를 제재하기 위해 모든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일반법을 개정하는 것은, 일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시민의 통신을 감청하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문제는 현행 형법(사기, 횡령, 배임, 선거법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현행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의 미비가 아니라 법 집행 의지의 부재가 문제임을 은폐하는 것이다.
7. 교계의 우려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것에 대하여
박 변호사는 이 법안에 대한 교계의 우려와 반발을 "가짜 뉴스"의 범주에 넣어 폄하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유감을 느낀다.
교계의 우려는 단순한 오해나 허위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 권력의 종교 개입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정당한 우려이다. 과거 정권들이 세무 조사를 통해 종교 단체를 압박하고, 특정 종교 지도자에 대해 선택적 수사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 대한 태도를 돌변시킨 사례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일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본질적 우려까지 '가짜 뉴스'로 일축하는 것은, 교회가 국가 권력 앞에서 느끼는 정당한 위기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비판과 우려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적 토론을 가로막는 행위가 아닌가.
8. 경계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거듭 밝히건대,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은 마땅히 제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박 변호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제재의 방법이 모든 종교 단체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의 종교 통제 근거로 변질시킨다. 불확정 개념의 남발로 자의적 법 집행의 여지를 남긴다. 국가의 종교 단체 재산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 상시적 감시 체제를 제도화한다. 소수의 문제 단체를 위해 전체 종교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공산 정권의 종교 탄압,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이용 등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법률의 문면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보다는, 역사의 교훈 앞에서 겸허하게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박 변호사가 제안한 대로 별도의 개별법 제정에는 동의하되, 그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교회 스스로도 정치 권력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자정(自淨)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자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회 자신이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태복음 22:21). 이 말씀은 국가와 교회의 영역을 구분하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세속 권력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사명을 침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법 조문의 문면에 안심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곤채 목사 | 뉴스앤넷 대표·발행인,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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