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교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이 법안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기독교 교육 공동체를 향한 또 하나의 제도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는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의 발자국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밟은 이후, 기독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숭실학교 등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의 자녀들에게 근대적 지식과 인권 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었다. 3·1운동의 현장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의 지하 조직에서도 기독교 교육 기관 출신들이 중심에 있었다. 국가가 교육을 포기했을 때, 교회가 학교를 세웠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위치다.
그 전통은 오늘날 기독교 대안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인성 교육,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전인 교육, 그리고 획일적 입시 경쟁의 틀 바깥에서 아이들의 개성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교육. 이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다. 학부모들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녀를 이 학교들에 보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교육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이 학교들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겨냥하는 것이 바로 그 '무언가'다.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다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 내용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의 기초로 삼는 것, 예배와 기도를 학교 일과에 통합하는 것, 창조론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라는 잣대 앞에서 위협받게 된다. 대안학교가 대안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셈이다.
더 깊은 문제는 이 법안이 단독으로 서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교계는 일명 '교회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각종 종교 활동 제한 논의들을 잇달아 마주하고 있다. 개별 법안만 보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공적 영역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이번 대안학교 관련 법안도 그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교육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앙 기반 교육을 지향해 온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교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ChatGPT 이미지
우리는 묻고 싶다.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 공동체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국가가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구나 그 표준화가 특정 종교적 세계관을 공적 교육 공간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발의 의원과 지지자들은 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다. 그 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의로 포장된 규제가 소수 공동체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파괴한 역사는 적지 않다. 법안의 선의와 실제 효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효과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존재 이유를 지우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 교육에 진 빚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가는 오늘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법의 이름으로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 법안이 교육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노곤채 목사 | 뉴스앤넷 대표,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뉴스앤넷 #NN인사이트 #스페셜_이슈 #한길 #한길_논설위원 #노곤채목사 #이경은목사 #전태식목사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아바드 #한국교회_연합기관 #한국교회_다시_신뢰를_묻다 #거대한_사회_변화 #포괄적_차별금지법 #성별_정정_완화 #낙태_전면_허용 #종교_자유_제한 #학생_인권_조례 #퀴어_문화_축제 #거룩한방파제 #동성애 #이영훈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풀가스펠뉴스 #한길_논설위원 #순복음 #영산_조용기목사 #기하성 #한교총 #fg인사이트 #한기총 #세기총 #대한민국_광역_기독교_총연합회 #대광기총 #MCCK #한교연 #낙태_전면_허용_반대 #생활동반자법_반대 #동성결혼_허용_반대 #다음세대 #반기독교_법안 #손현보목사 #마약_예방 #성령운동 #오중복음_삼중축복 #하나님의성회 #서문 #자유와_생명 #에이즈 #선교 #교계 #기독교 #신학 #심층기획 #이태근_칼럼 #오순절_운동 #특별기획 #한국교회_총무회 #한국교회_부활절_연합예배 #엄진용목사 #장종현목사 #순복음영산신학원 #예장_백석_총회 #백석대학교 #순복음신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세계복음주의연맹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선교사 #복음주의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예장_합동 #예장_통합 #배임죄_폐지 #신뢰의_법 #기독교_윤리 #한장총 #권순웅목사 #CGN_TV #CTS_TV #CBS_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굿TV #말씀의_빛 #요한계시록 #유선화_사모 #지방회 #특별기획 #정성진목사 #장헌일목사 #목민신학 #고영근_목민애민상 #장헌권목사 #전국_17개_광역시도_기독교_총연합회 #부흥 #조찬기도회 #러더십 #윤호균목사 #번역가_지성희 #일본_땅에서_예수믿기 #한호림_작가 #미드미 #꼬꼬영 #여미지식물원 #기독만화 #제주온누리교회 #퐁당_세미나 #이건호목사 #충남기총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김정태목사 #선교_탐방 #네팔 #비혼_출산 #비혼_결혼 #비혼_가정 #스페셜_이슈 #리바이벌_코리아 #여의도_광장기도회 #국민광장학교 #이태희목사_그안에진리교회 #홍호수목사 #땅끝의_증인들 #웨컴투_아마존 #홍성진_김혜숙_선교사 #부에노스_아미고스 #의정부 #신한대학교_인문도시사업단 #인문주간 #최에스더교수 #대표회장_선출 #사무총장_선출 #정기총회 #심하보목사 #정영진목사 #한기장복지재단 #통합_돌봄_목회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다문화희망협회 #장윤제목사 #광주시_이주민_한마음_체육대회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 #성기총 #바울선교회 #필한선협 #필리핀한국선교사협의회 #이승일선교사 #이용수선교사 #선교협약식 #한교총_상임회장회의 #순번제 #교단_안배 #한세대학교 #백인자_총장 #학교발전기금 #시흥_군자대현교회 #이희수목사 #박식순장로 #거룩한방파제_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김정환목사 #고경환목사 #제명 #긴급_임원회 #마선협 #이용수선교사 #샬롬큐티글로벌 #샬롬큐티_필리핀_사무소 #신의악단 #박시후 #박교순 #배영만목사 #기독문화선교회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예장통합 #예장합동 #영화_무명 #교토교회 #김동근장로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 #몽골 #쿠식밸리_경제자유구역청 #힙합_불교 #무속 #카르텔 #성탄트리_점등식 #충청남도 #김태흠도지사 #액션영화_힘 #최지온감독 #액츠픽쳐스 #한장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선목사 #기독문화선교회 #신바람_힐링 #서정형_상임대표 #정교분리 #종교해산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예방강사 #알코올중독예방상담사 #기독교브랜드대상 #홍호수목사 #청소년중독예방캠프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독교한국침례회 #기침 #돌봄통합지원법 #고명진목사 #돌봄목회_전문위원회 #한장총 #이선목사 #미래목회포럼 #황덕영목사 #이상대목사 #강원기총 #이수형목사 #강원도 #김진태도지사 #강원방문의해 #안양_새중앙교회 #박중식목사 #이태근_칼럼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이태근목사 #구세군 #긴급구호 #한국정책학회 #최에스더교수 #신한대 #남산골한옥마을 #전통혼례 #굿네이버스 #코이카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종교재단_해산 #이재명_대통령 #통일교 #민법_38조 #국무회의 #한국다문화희망협회 #장윤제목사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찬양축제 #조배숙의원 #긴급기자회견 #배우_조진웅 #양봉식_칼럼 #호프미션크리스천스쿨 #호프 #이영석목사 #호프_패밀리데이 #동성결혼 #동성혼 #도쿄고등법원 #월드뷰티핸즈 #해돋는마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엘드림노인대학 #고양시 #신천지#종교해산권 #포토뉴스 #임보크 #강종옥박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이웃사랑실천상 #성탄절_메시지 #한장총 #이선목사 #남아프리카공화국_케이프타운_기도회 #스포빙고볼 #한국뉴스포츠진흥원 #국제평생교육개발원 #조장시_체육총회 #김영배의원 #서울시장_후보 #시간평등특별시 #성북구청장 #K뷰티학과 #이명주교수 #한국미용학회 #라엘_한_크림 #Belmont #로나스코스메틱 #한지혜대표 #한성수대표 #비오신코리아 #장민혁팀장 #굿네이버스_호남권역본부 #노형중앙교회 #제주신광교회 #좋은이웃교회 #형법 #옥외광고물법 #정보통신망법 #사랑의_천사박스 #정영섭 #새로남기독학교 #새로남교회 #신간 #청주시기독교연합회 #청기연 #박명룡목사#고경환목사 #사무총장_폐지 #정관개정 #한국기독언론협회 #함동근목사 #기하성광화문총회#기독교_10대_뉴스 #김상호선교사 #필리핀_바콜 #바리스타_교육 #청림교회 #한국뉴스포츠발명연구소 #뉴스포츠 #대한투투볼협회 #투투볼 #김창원원장 #스포빙고볼 #스포츠_발명가 #갓툰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새로남교회 #오정호목사 #통일교 #신천지#한길_논설 #서유석_집사 #강형규목사 #신천장로교회 #이광재목사 #국제평생교육개발원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웃음코칭상담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웃음치료_1호_박사 #한국교회_개혁과_과제 #교회개혁 #대전환기 #기준의_회복 #미래비전 #기독언론 #신뢰 #기자 #취재 #목회자_시민단체_간담회 #아시아_일곱교회 #재정_투명성 #한국교회_부활절연합예배_준비위원회 #부활_평화_사랑 #양봉식목사 #양봉식_칼럼 #무례한_기독교 #독실한_신앙 #정정보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기독교한국침례회 #창업목회 #국가의_기초 #2027_연합대성회 #평양_장대현교회 #거룩한운동본부 #장요한목사 #종교의_자유 #신앙의_자유 #공공중립 #한국기독교영풍회 #박상옥목사 #통일교_신천지_방지법 #정교분리 #종교정치 #한국기독언론협회 #호텔_더_디자이너스_인천점 #김준호대표 #이구일목사 #비전선포식 #교수임명식 #좋은_시스템 #좋은_목회 #이광재박사 #시니어뇌교육지도자 #시니어뇌교육 #웃음치료_1호_박사 #인터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은평제일교회 #극우 #혐오 #한국경찰복음화협의회 #박한수목사 #진평연 #성혁명_악법_저지 #글로컬_작은도서관 #공전협 #공공주택지구_전국연대_대챗협의회 #사유재산권_침해 #주택정책 #카도쉬아카데미 #이재욱목사 #성경적_성교육 #평양_장대현교회 #77민족복음화대성회 #영적각성 #케어벨 #제로웹 #K-디지털돌봄 #이재현대표 #신천지 #종교의_자유 #양봉식목사 #양봉식_칼럼 #진보당_손솔의원 #포괄적_차별금지법 #바벨탑 #김정석감독 #이재명_대통령_신년기자회견 #정교분리 #종교의_자유 #전광훈목사_구속 #종교_탄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유재수_이사장 #새생명나눔회 #도너패밀리 #생명의_별 #라파의_집 #보배로운_생명 #은평제일교회 #심하보목사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총 #박명룡목사 #기독교_언론 #공민선교사 #섀도우_스타라이커 #더_브릿지_밴드 #하늘빛향기 #정의구현사제단 #시대진단 #여의도광장기도회 #국민광장학교 #리바이벌코리아 #신앙과_공공성 #고백교회 #제국교회 #신사참배 #민주화 #히틀러 #중세_교회 #국제교육컨퍼런스 #카비테_트리아스대학교 #공전협 #임채관 #수도권_6만호 #치매예방 #치매예방학교 #교회노인학교 #바콜_빈민촌 #국제로타리클럽 #필리핀_카비테 #걸어서_이스라엘 #유진상교수 #문화평론 #K-드라마 #두쫀쿠 #자기주도적신앙 #종교인식조사 #개신교 #시대진단 #노승수목사 #칼뱅의_서재 #성경과_삶_이야기 #정영오장로 #크리스쳔르네상스 #다음세대교육연합 #다교연 #글로벌청청연합교회 #청청워십 #글로벌다세움본부 #성두현목사 #일만천사운동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오정무목사 #대전동산장로교회 #선교탐방기 #번역가_지성희 #일본_땅에서_예수_믿기 #한국지방자치학회 #교육의_창 #대안학교 #기독교교육 #ISIS #사담정권 #히틀러유겐트 #미래전사 #손솔 #정춘생 #전선영교수 #사람의_품격 #종교대학 #종교계_대학 #유학생_비자정밀_심사대학 #종교탄압 #협성대 #한영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세기총_비전센터 #컬트피해방지특별법 #목회자의_권위 #한경직목사 #손양원목사 #빌리그레함 #이재욱목사 #카도쉬아카데미 #이상원교수 #민성길교수 #성경적_성교육 #호프 #호프_패밀리_컨퍼런스 #사헌순교수 #언덕_위의_도시 #폴리카르포스 #김범규목사 #무슬림선교 #무슬림_UUPG_프론티어 #청소년_중독 #청소년_온라인_도박_ #청소년_도박 #촉법소년_연령_하향 #촉법소년 #성경번역선교회 #공동체성경읽기 #패가망신 #이구일목사 #서산제일교회 #삶과사람 #다문화_전용_장례서비스 #후불제_상조 #글로벌리더십개발원 #임경철박사 #미션트립 #필리핀대학교 #CCF #문화사설 #팬덤 #추종 #우상화 #중독 #필리핀_선교_매거진 #선교전략보고서 #젠더_이데올리기 #이용희교수 #지영준변호사 #조영준변호사 #기독교대안학교 #닮은비 #기숙형_기독교학교 #기숙형_학교 #전인교육 #보스턴 #하버드 #소수정예 #WHY #그레이스콘서트 #통일교 #도쿄고등재판소 #종교재단_해산 #기자수첩 #휴머노이드 #교회의_본질 #기독교_언론 #초교파_기독교_신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공론장 #언론취재 #언론협회 #기자단_파견 #정지은_작가 #사순절_특별기획전 #최동욱장로 #비워낸_나무 #영혼구원_전도왕 #구순연집사 #신천장로교회 #강형규목사 #간증집회 #미디어시대 #기자수첩 #한국전쟁 #역사왜곡 #북침 #남침 #박한수목사 #김운성목사 #기자회견 #통합국민대회 #정교유착방지법 #박종운변호사 #팩트체크 #문법 #정교분리 #가짜뉴스 #민법개정 #종교재산몰수 #종교탄압 #기윤실 #좋은나무 #AI종교 #몰트교 #몰트북 #AI경전 #디지털영성 #알고리즘신앙 #플렛폼종교 #디지털우상 #계시 #교회_시스템 #국가인권위원회 #경천 #기독교학교 #연합금요철야기도회 #김운성목사 #박한수목사 #214명 #청소년_자살 #자살률 #엘리야기도원 #열방선교부흥협회 #허은혜목사 #리빌더_에듀케이션 #신지아대표 #리빌더_원데이_스쿨 #스포빙고볼_대회 #청소년_활동올림픽 #CGN #글로벌_찬양_오디션 #힐링보이스 #K-CCM #3억 #부흥사 #총재 #성직거래 #남경기노회 #HMCS #자기주도학습 #김종걸교수 #정영진목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통령_훈장 #녹조근정훈장 #피영민박사 #순천노회_평생교육원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병원동행매니저 #통합돌봄시대 #종교법인해산법 #종교재판 #국회의사당 #기자수첩 #팀_미라이 #팬덤 #퐁당 #남산골한옥마을 #한식 #서울사모횃불회 #무속 #무당 #돌봄 #보살 #점술 #유튜브 #순천노회 #764 #디지털_그루밍 #스마트폰 #현대판_테러 #스페셜_트립 #타풀라오산 #케일럽포럼 #한국기독교영풍회 #영풍회 #박상옥목사 #부흥사연수원 #서울한영대학교 #한영훈총장 #한영훈목사 #무너진_가정 #침묵한_사회 #고령화 #고립화 #홀부모 #CTS_필리핀 #웃음치료 #노인건강운동 #라인댄스 #노래강사 #국제레크레이션협회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예수_이름 #침묵 #부활절_퍼레이드 #해피_이스터 #할렐루야 #일본_종교 #신도 #19 #한국교회_신뢰도 #여론조사 #김상덕교수 #한국교회봉사단 #한교봉 #애니메이션_다윗 #길갈 #김미영대표 #롯데엔터테인먼트 #기자간담회 #필_커닝햄 #브렌트_도스 #시리즈 #인사이트 #시선 #현장 #미래세대 #홈페이지_개편 #조장대학교 #소강석목사 #새에덴교회 #찬사 #촉법소년 #글로벌애듀 #이형규장로 #이란전쟁 #종교전쟁 #바꼴마을 #거룩한방파제_건강한가족_대전시민대회 #다둥이 #가족질서수호 #초중등교육법 #정을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