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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1 [성명서] 동성간 동거 인정 ‘생활동반자법’ 강력히 반대한다! - 뉴스앤넷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우리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 www.newsnnet.com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율 급감 및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41 [최광희 칼럼] 생활동반자법, 무엇이 문제인가? - 뉴스앤넷 2023년 4월 26일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국회의원이란 그 사람 자체가 곧 입법기관이며 법을 잘 만들라고 국회의원 본인과 보좌관에게 연간 약 8억 원의 세비를 지 www.newsnnet.com 2023년 4월 26일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란 그 사람 자체가 곧 입법기관이며 법을 잘 만들라고 국회의원 본인과 보좌관에게 연간 약 8억 원의 세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세비 지원과 함께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한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