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적극 환영한다” ▲시의회 앞에서 환영 입장을 표시하는 시민단체들. ⓒ진평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를 비롯해 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통과 직후인 4월 26일 오후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돼 11년 넘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 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