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7 [논평] 한교총,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 뉴스앤넷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www.newsnnet.com 2심, 사실혼 관계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