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존귀하지만 인권의 남용은 인간을 파기한다
과연 진짜 인권이란 무엇인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이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인 김영길 목사가 <인권의 딜레마>를 출간하고, 지난 26일 한국 프레스센터19층 국화실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저자는 인권과 관련하여 10여 년간 연구해 온 전문가로 바른 인권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인권의 역사부터 최근 등장한 여러 인권 이론들을 비판하고, 인권의 종류를 천부적 인권부터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까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5부와 6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학생인권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최근 입법을 추진중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인권 정책 관련법(조례)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피고, 이러한 가짜 인권에 대응해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인권 관련 책이다.
김영길 대표는 “지금까지 추진한 문정부의 인권 정책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과 인권의 원칙조차 무시하여 왔다. 인권의 기본은 생명권과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권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인권정책 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하고 “문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지금까지의 인권정책은 천부적 인권은 고사하고 보편적 인권도 아닌 상대적 인권 또는 자의적 인권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비판했다.
책과 관련,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참인권과 가짜인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안창호 전헌법재판관은 “인권정책기본법과 평등법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이 격해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각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이 책의 핵심은 인권을 교묘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회피하는 무리가 가진 사상의 민낯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인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인권을 연구하는 일반인은 물론, 기독교 신자와 목회자들, 미래에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신학생들이 읽어보면 무엇이 참인권인지 분별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판기념회에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축사를 통해 “현재 인권 개념의 추상적인 틈을 비집고, 인권이 이름으로 인권을 공격하는 세태가 벌어지고, 사이비 인권이 진짜 인권을 공격하고 있다”며 “자유를 위해 인권을 외쳐야 하는데, 인권 자체가 권력이 되어 인권이 인권을 제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때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했다.
또 명재진 충남대 교수는 “인권의 기원부터 근대·현대에 이르는 인권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성경적 인권관을 잘 세운 작품으로, 신학과 철학, 법학 3가지 학문을 잘 융합했다”며 “종교개혁, 즉 종교의 자유를 통해 인권이 신장됐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인권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한 책을 발간해 주셨다. 책을 통해 가짜 인권이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바른 인권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