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등 중요한 이슈 각 정당 입장 밝혀
대선을 앞두고 미래목회포럼(이사장 박경배 목사, 대표 이상대 목사)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 변호사가 참여해 각 정당의 정책과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 이상대 목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잘 선택하여 투표해야 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선거는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존경하는 귀한 분들을 모셨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이끄는 소중한 리더들이다. 이분들의 발언을 통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는 선거, 하나님 섬기기에 더욱 아름다워지는 선거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차별금지법과 관련, 김회재 국회의원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다른 차별금지의 사유인 성별, 장애, 민족, 등과 도덕적·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도덕적 판단의 법제화는 과잉입법이라는 법적 논란도 제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만, 영국, 스위스의 해외 사례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과정이 될 것을 우려하며 “동성혼이 합법화될 경우 오랫동안 우리의 사회의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온 전통적인 가족관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도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힘겨운 삶을 품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법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참여하는 이는 극소수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과정에 기독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은 ‘종교 지원 형평성’에 대해 발제에서 “불교와 유교는 문화유산의 비중이 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등이 제정되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종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독교뿐 아니라 근대종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종교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개발하는 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계와 소통하면서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 방역과 교회’를 주제로 발제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단, 코로나에 대한 유튜브 방송들의 비판과 사실적 보도에 대한 폭파와 징계 등이 자행되고 있다. 문 정권 스스로 진실을 감추고 코로나를 다가올 대선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방역 지침에 의해 한국교회 예배가 제한 받은 것과 관련, “성전 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법적·의학적 대응, 그리고 그간의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에 대한 논리적·사실적 대응과 방역 준수로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한 교회에 협력과 지원, 설득으로 연대하는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선거제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 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