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 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