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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 간 소통 부족과 협치 실종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극단적 분열 사회에서는 다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협의제만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다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정치학자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 교수는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협치를 거버넌스(governance)로 여야가 협력적으로 정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은 협의제(consociationalism)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을 수용한 버츠컬리즘(Butskellism)과 노동당이 보수당 정책을 계승..

“국가인구위기 컨트롤 타워, 저출생위기대응부 설치를 환영하며 철저한 준비를” 윤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으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7년간 332조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되었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전 세계 최하위이다. 저출생 예산이 이미 출산을 결정했거나 출산한 가정에 집중된 지출이었기 때문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는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단기적 대책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필자도 지난 1월 3일 출대본을 통해 국회 여야 정책위원장에게 에서 콘트롤 타워로 부총리산하 ‘(..

“국민과 소통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22대 총선 투표율이 67%로 2020년 21대 투표율 66.2%보다 높고 1992년 14대(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60.6%) 이후 20년 만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민심의 기저에 흐르던 거센 정권 심판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민생경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은 윤정부 상반기 국정 평가와 심판 귀결로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비롯한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