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구위기 컨트롤 타워, 저출생위기대응부 설치를 환영하며 철저한 준비를” 윤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으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7년간 332조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되었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전 세계 최하위이다. 저출생 예산이 이미 출산을 결정했거나 출산한 가정에 집중된 지출이었기 때문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는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단기적 대책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필자도 지난 1월 3일 출대본을 통해 국회 여야 정책위원장에게 에서 콘트롤 타워로 부총리산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