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7

[뉴스앤넷] [기고] 초저출생 극복 위한 영유아 아동 돌봄, 종교시설 이용 사랑실천 기회

힐러리 코텀(Hilary Cottam)은 래디컬 헬프(Radical Help) 저서를 통해 ‘돌봄’을 '사랑의 노동'으로 정의하였고, 제인 넬슨(Jane Nelsen)은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line)에서 ‘돌봄’은 아동발달, 연령 적합성, 기질을 중심으로 친절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이는 사랑의 돌봄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돌봄에 있어서 종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계가 자체 시설을 활용해 주중에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출대본을 통해 필자는 국회와 정부에 오랫동안 아동돌봄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해 드디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영유아 아동돌봄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시설이 설립기준을 갖..

카테고리 없음 2025.02.04

[뉴스앤넷] [긴급제언] 국민은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협치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 간 소통 부족과 협치 실종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극단적 분열 사회에서는 다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협의제만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다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정치학자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 교수는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협치를 거버넌스(governance)로 여야가 협력적으로 정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은 협의제(consociationalism)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을 수용한 버츠컬리즘(Butskellism)과 노동당이 보수당 정책을 계승..

카테고리 없음 2024.08.26

[뉴스앤넷] 월드뷰티핸즈, 고독사제로향한 고독생 사랑의 무료진료와 밥사랑잔치 가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공동 주관 ▲긴급구호소셜서비스 NGO (사)월드뷰티핸즈(상임대표 장민혁)은 24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남서울의료선교팀(대표 김성훈 목사, 남승우 장로)의 “고독사제로향한 고독생 사랑의 무료진료와 밥사랑잔치“를 가졌다. 긴급구호소셜서비스 NGO (사)월드뷰티핸즈(상임대표 장민혁)은 24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남서울의료선교팀(대표 김성훈 목사, 남승우 장로)의 “고독사제로향한 고독생 사랑의 무료진료와 밥사랑잔치“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대흥동교동협의회와 함께 했다.▲사진은 중앙에 장헌일 목사 김성훈 목사 남승우 장로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뉴스앤넷] [기고]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 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카테고리 없음 2024.03.05

[뉴스앤넷] [기고]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4.02.14

[뉴스앤넷] 장헌일 박사, “초저출생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특강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 제언 ▲부산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에서 “초저출생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주제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가 특강했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과(학과장 변영인 주임교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주제로 특강했다. 이날 특강에는 변영인 주임교수와 남영분, 김혜진 교수가 함께 참석했다. 장헌일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6간 280조원의 저출산대응예산을 투입 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1/2도 되지..

카테고리 없음 2023.11.25

장헌일박사,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 열어

최인호, 한병도, 이인선 국회의원 수상... 12개 항목 의정활동 평가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정감사NGO모니터공동단장)는 지난 8월 16일 국회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부산광역시 사하구 갑,더불어민주당 재선),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재선), 이인선 국회의원(대구광역시 수성구을, 국민의힘 초선)에게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시상하고 축하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 이인선 국회의원(좌)과 장헌일 박사(우) 입법, 사법감시 법률전문 NPO/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그 동안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시상식을 가졌다. 제21대 국회 3년간의 의정활동을 분석 평가 하면서, 3차년도(’22.5.30.~’23.5.2..

카테고리 없음 2023.08.21